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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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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산업,어두운 터널 속에서빛을 찾는다 |
프로판산업,어두운 터널 속에서빛을 찾는다
세계 최고수준 LPG인프라, ‘처마 밑 비축’기능 막대
LNG와의 형평성 차원서 LPG에 대한 정책지원 절실
2009년 05월 12일 (화) 00:00:02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사용가구 및 수요 감소 불구 사업자수 늘어‘이중고’
연료간 ‘빈익빈 부익부’현상…국가적 차원서 큰 손실
“저희 LPG판매업소의 경우 해마다 판매물량이 10% 가량 줄고 있습니
다. 사업자들 중 이처럼 물량 감소현상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LPG사업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정부가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400만 가구에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는
데 현재 LPG사용가구 수가 730만 가구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
면 조만간 LPG사용가구는 절반이 넘게 줄어드는 셈이죠. 만약 그 때에
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만 더욱 커지는 건 아닌
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간 정부가 LPG연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했고 이를 열심히 따랐는데 결국은 LPG연료가 고사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프로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충전·판매사업자들을 대면할 때면 ‘자포
자기’한 기운이 감도는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간다.
과연 무엇이 프로판사업자들의 희망의 날개를 이처럼 꺾은 것일까. 프로
판연료가 공룡처럼 멸종해 버리는 에너지가 될 것인지, 진화에 성공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프로판연료와 관련해 최근 현황을 비롯
해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점검해 본다.
LPG수요가 및 사용량 ‘급냉’
최근 프로판사용 가구 수를 살펴보면 지난 1999년에는 가정용으로 822만
7000가구 정도가 유지됐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거듭해 2007년에
는 668만2000가구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8년간 18.7%가 줄어든 것
이다. 다만 상업용으로 프로판을 사용하는 소비처는 2007년 64만8000곳
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9년에 비하면 9.0%가 늘어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7년 총 프로판 사용가구 수는 733만 가구로 지난 1999년
(882만1000가구)에 비하면 149만1000가구(-16.9%)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표1 참조>
이처럼 프로판 사용가구 수가 감소하다보니 LPG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
들고 있다. 2008년의 프로판 총 수요는 313만6000톤으로 지난 2000년
(378만9000톤)에 비해서 17.2% 줄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정·
상업용 프로판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2008년에는 164만6000
톤의 수요에 불과해 2000년도 사용량 223만톤에 비해 무려 58만4000톤(-
26.1%)이나 감소했다. 도시가스원료용 프로판수요도 천연가스의 공급확
대와 더불어 급속히 줄었는데 2008년에는 6만5000톤이 소비돼 시장이 급
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판분야에서 적게나마 수요가 늘어난 분야는 산업용과 석유화학용이
다. 산업용수요의 경우 2008년에는 56만7000톤으로 2000년 50만1000톤
에 비해 13.1% 수요가 확대됐다. 아울러 2008년 석유화학용으로 사용된
프로판은 85만8000톤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20만9000톤(+32.2%) 사용
량이 많아졌다. 다만 산업용의 경우 LNG열조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어
순수하게 LPG수요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표2 참조>
이처럼 LPG사용가구와 소비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충전·판매사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 이들의 체감지수
를 높이고 있다. 프로판만 충전하는 곳은 2000년도 39개소에서 2008년
59개소로 20여 곳이 늘었으나 프로판과 부탄을 모두 충전소하는 곳은
2000년 170개소에서 2008년 157개소로 13개소 줄었다. 결국 2008년 기준
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판충전소 수는 2000년에 비해 7개소
(+3.3%)가 더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LPG판매업소의 경우 1996~1997년에는 5444곳 정도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
후 공동화가 이뤄지면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
는 오히려 판매업소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08년 전국에
서 운영 중인 LPG판매업소 수는 4708개소로 지난 2000년도에 비하면 176
개소가 더 늘어나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연료정책 부작용
프로판 산업이 이처럼 수요감소와 공급자수의 증가로 어려움이 겪고 있
지만 향후 LNG보급이 더욱 확대될 움직임이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
질 것으로 우려된다. <표3 참조>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2009년도에 1611억원(2008년 250억원)
을 투입하여 가스공사 주배관 및 도시가스사업자 공급배관 건설, 사용자
의 시설부담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자 시설
부담금 융자사업을 신설하여 초기 설치비가 과중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
택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이자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LPG사
업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등의 도움으
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8년 65%(1250만 가구)에서 2013년에는 78%
(1600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값싼 연료를 공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뭐라할 수는 없
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방안은 대부분 경제성이 없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경제연
구원이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사를 검토한 결과 32개 지역에
대한 예상 가능한 공급선 43개중 37개 노선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같은 손실분은 국고지원, 지자체의 지원 등을 통
해 충당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세금 또는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소지가 크다. 도시가스 인프라를 갖춰 투자비
를 회수하는 기간조차도 불투명한 지역에까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한다
는 것은 정치논리에 입각한 선심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최근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435만 가구에 대해 2013년
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그동안 비싼 가격에 LPG연료를 사
용하던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보다 여
건이 더 안 좋아 혜택을 입지 못하는 나머지 300만 정도의 프로판가구
를 생각해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처방이라 할 수 없다.
프로판연료 동등지원 ‘한목소리’
현재 프로판업계는 천연가스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의 30%만이라도 LPG소
비자들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
지 못하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이 없는 지
역에 도시가스가 무차별적으로 보급되면 세계 최고수준의 LPG인프라가
사라져야 하고 중복투자,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실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프로판 유통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기 드문 훌륭한 공
급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LPG업계는 도시의 저소득
층 서민과 영세업소,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민생연료를 공
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전·판매업소의 현대화에 앞장
서 왔으며 체적거래시스템 정착, 휴즈콕 보급사업,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소형저장탱크 등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LPG인프라
를 구축해 놓았다.
도시가스보급이 확대되면 LPG인프라는 사장돼야 하는 손실과 함께 사회
적 약자들에게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관심거리다. 제9차 장기천
연가스수급계획에 의해 도시가스보급이 늘어날 경우 현재 213여 개소에
달하는 프로판충전소와 4700여 개소의 LPG판매업소 수는 각각 59개소,
1310개소 정도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프로판 충전·판매업소가 몇 년 내에 문을 닫는다면 매우 심각
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프로판산업에 종사하는 1만
5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프로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대다수는 고급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처럼 사회의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빼앗
아 버리는 셈이다.
더욱이 에너지 중 97%를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지금과
같이 천연가스 비중만 지나치게 확대해 나가다가 만약 LNG수급에 문제
가 생기거나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국제유가를 비롯해 LPG수입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정부는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손실분 일부(3360억원)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도시
가스의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다. 국제가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천연가
스요금은 결국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천
연가스요금의 동결카드는 결국 ‘조삼모사’식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
다. 천연가스는 주로 도시의 중산층에서 사용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원가
가 오를 경우 소비자가격도 인상돼야 하지만 오히려 LNG가격은 원가인상
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도움을 못 받는 LPG연료만 가격이 오르
고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프로판업계는 정부가 LPG연료를 위
해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kg당
20원씩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예전 사치품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인 만큼 이젠 폐지돼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개별소비세 폐지만으로는 프로판가격 인하의 한계가 있는 만큼
부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프로판의 부가세가 폐지될 경
우 전국 평균 프로판 소비자가격이 kg당 1668.3원(4월4주)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kg당 151원 정도는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약 부
가세와 개소세가 폐지되면 현재 가격에서 20kg용기 한통 가격이 3500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어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더욱이 프로판과 도시가스(LNG) 사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쿠
폰제 등을 통한 도시가스(LNG)와의 차액 지원과 함께 프로판 주소비자
인 저소득계층에 일정분의 연료비를 보조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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