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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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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개소세·부가세 폐지’ 목소리 커진다 |
‘프로판 개소세·부가세 폐지’ 목소리 커진다
서민부담 경감·LNG와의 형평성 차원 지적
정치권에서도 입법발의 통해 지원에 힘실어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프로판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프로판업계는 정부가 도시가스(LNG) 보급위주의 정책을 펼치는데다 비
싼 원가 등으로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경쟁력이 계속 악화되자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프로판업계는 LPG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DME보급 타당성, LPG용기 재검사 기간 연장, 유통방
식 개선, 소형용기 공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연구 중이다.
이처럼 해당업계가 LPG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
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프로판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로
는 우선적으로 프로판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의 폐지가 꼽히고 있다.
프로판의 개소세는 kg당 20원(동절기 14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과
거 LPG가 고급연료로 분류됐을 때는 모르지만 현재는 도서지역주민이나
도시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라는 점에서 프로판의 개소세 부과는
이치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사치성 소비의 억
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과세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
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가세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LPG의 판매가격이 kg
당 1576원 정도라는 것에 비추어 프로판의 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kg당
143원 정도는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프로판의 개소세 및 부가세 폐지를 통해서 20kg용기 한통의 가격
을 단순계산으로 3200원 가량 낮출 수 있다. 따라서 LPG사용량이 많은
곳에서는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주로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LNG)는 요금인상 억제를
위해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수천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민연료를 공급하는 LPG업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서민연료인 프로판의 개소세와 부
가세를 한시적으로나마 면제해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
록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발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LPG연료의 가격경
쟁력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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