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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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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가스회수장치 미설치 ‘논란’ |
잔가스회수장치 미설치 ‘논란’
의무화 불구 관련법 처벌 규정 미비
LPG자동차 용기내 잔류가스를 회수하는 장치 미설치된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대한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잔류가스 회수장치 미설치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보
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LPG자
동차 정비를 위해 필요로 한 잔류가스 회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
만 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는 관련법률 규정에도 불
구하고 잔류가스회수 장치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
체 등에서 올해말까지 잔류가스회수장치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소재 LPG자동차 용기 제조업체인 S사의 경우 리콜된 LPG자동차의
용기내 잔류하고 있는 LPG를 대기중에 무단 방출하다 원인 미상의 점화
원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최근에도 서울 소재 한 LPG엔진개조업체에서 리콜한 LPG자동차 용기
내 잔류가스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다 가스사고를 내기도 했던 것
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 규정에는 잔류가스회수장치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설치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이 갖춰져 있지 않아 관련업계 등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기존 업체
는 LPG차량에 대한 정비를 하더라도 잔류가스 회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도 돼 가스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과 고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률의 미비한 점을 시
급히 보완하는 것은 물론 LPG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조기에 잔류가
스 회수장치 설치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전망이
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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