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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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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 |
안전공급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
지경부, 과징금 규정은 삭제
LPG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 적용대상으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은 △안전공
급계약 미체결자 △공급설비를 자기 부담으로 설치 하지 않거나 이를 관
리하지 않은 자 △기한내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지 않은 자 △용기에 상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가스공
급자 상호가 표시돼 있는 용기의 상호를 지우거나 훼손하고 자신의 상호
를 표시한 자 △용기가스소비자시설에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자 등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종전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
분 기준은 폐지하고 지난 3일 공고된 내용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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