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631 |
 |
839
|
 |
운영자 |
 |
2008-08-13 |
 |
[초점] 잇따른 LPG업계 공정위 조사 배경과 전망 |
[초점] 잇따른 LPG업계 공정위 조사 배경과 전망
가격 급등에다 정부 관리품목 대상 영향
사업자간 갈등 빚어지며 내부자 고발도
사업위축…“처벌이 능사 아니다” 의견도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올해 들어 LPG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과징금부과
사례가 잇따르자 해당업계는 숨을 죽이고 공정위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
다. LPG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가 이처럼 계속되는 배경은 무
엇일까?
공정위 조사일지
최근 몇 년 동안 LPG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와 과징금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확연히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에는 LP가스공업협회 대전지회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6월에는 인천
LPG판매업계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받았다.
수입·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조사도 잇따랐다. 이와 함께 5월에
는 대전의 프로판충전소와 자동차충전소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4월에도
수원지역의 자동차충전소 5곳이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업협회 부
산지회는 3월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결국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달에 한번’이상 공정위와 LPG업계의 인
연(?)이 이어진 것이다.
올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LPG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
는 이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지난 해의 경우 12월에 공업협회 대구지회
가 과징금을 받았고 8월에 울산LP가스판매협회 동구지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6년도 역시 공정위가 인천LPG판매업계를 조사했는데 이를 근거로 최
근 인천LPG판매업계가 과징금을 받은 것이 전부다. 2005년의 경우 LP가
스공업협회 수도권지회가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
며 서울인근의 충전소와 광진구 통합LPG판매소, 개인판매업소가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왜 이어지나
공정위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LPG수입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LPG가격 역시 급상승곡선을 그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이 국내 LPG가격이 급등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
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집중관리하는 품목에 LPG연료가 포
함되다 보니 공정위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충전소의 경우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고발형태로 인해 조사가 이뤄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프로판충전소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충전가
격을 사업자들이 의논을 한 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들의 제보와 함께 업계 내부사정을 잘 알
고 있는 사업자가 업체 간 이견이 생기면 서로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LPG판매업소가 지난 2000년경 추진한 LPG
판매업소의 통합(또는 공동화)을 담합으로 간주할지의 여부를 두고 공정
위와 해당업계간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수입·정유사는 유통과정의 상위단계이다 보니 LPG가격이 인상될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도 하부유통단
계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해당업계의 반응은
무엇보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가 강화되자 해당사업자들은 ‘소나기는 피
해가자’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전에는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끼리 편안한 자리의 만남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로 연락하는
것 조차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프로판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영역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담합이라는 잣대로 업계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해당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프로판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화물연대의 경우 파업을 통해 운송료를 일정수
준 인상시켰는데 이처럼 파업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어찌보면 담합
행위 아니냐”며 “LPG업계도 수요는 줄어드는 가운데 LPG수입가격을 비
롯해 각종 부대비용이 크게 올라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에 LPG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LPG업계 스
스로도 건전한 유통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08월 04일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