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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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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차단형 밸브 향후 전망 |
[분석] 차단형 밸브 향후 전망
정부, 2차 수집검사로 조기 리콜 압박
53.9%인 59만500개 밸브 리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제2차 수집검사
가 20일 마무리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는 전국 217개의 LPG용기 충전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약 7,200여개의 차
단형 LPG용기밸브를 샘플링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이달말쯤 나
올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밸브제조사에서 사용전 밸브의 차단기능 성능을 개선
해 필드 테스트 중이거나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서둘러 2차 수
집검사를 시행해 밸브제조사에서 보다 빨리 사용중 밸브를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밸브제조사는 차단기능에 문제가 있는 밸브를 7월말 모두 회수하거나 교
환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달 15일 현재 차단형 LPG용기밸브는 53.9%에 해
당하는 59만500개가 리콜조치된 상태다.
바꿔 말하면 차단기능에 문제가 있는 밸브가 LPG시장에서 아직도 46.1%
가량이 LPG용기에 부착돼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민관, 엇갈리는 입장
정부를 비롯해 가스안전공사는 밸브제조사에게 차단기능에 문제가 있는
밸브가 하루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1차 수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밸브가 모두 리콜되기도 전에 2차 수집검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 때문에 밸브제조사는 현실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실
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밸브에 대한 리콜을 지체하면 할수록 2차 수집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 판정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례고시
에 따라 부적합 비율이 0.5% 이상이 되면 1차 수집검사 결과와 마찬가지
로 해당 로트 전체 밸브에 대해 회수, 교환 및 공표명령을, 0.5%미만일
경우 해당 로트의 밸브를 회수, 교환 조치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1차 수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밸브의
리콜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7월말까지 2개월간의 개선권고기간이 사실
상 끝났고 리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
다.
하지만 업계는 리콜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2차 수집검사를 실시하는 것
은 밸브제조사에게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너무 가혹하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PG수요감소 등으로 용기 회전율이 떨어지는 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리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법적 기준은 어떤가
고법 42조 제6호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에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올해말까지 두차례 더 수집검사가 시행되는데 그 결과에서도 부적합
비율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과 특례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때
마다 벌금이나 회수 또는 공표명령이 불가피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
당 로트의 차단형 LPG용기밸브를 회수, 교환 및 공표명령을 되풀이해 받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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