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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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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LPG사용가구 지원방안 ‘절실’ |
저소득 LPG사용가구 지원방안 ‘절실’
LPG업계, 당정에 건의서 제출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는 요
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박찬목)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정부에 ‘저소득계층 LPG사
용자의 지원방안’이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두 단체의 건의서 제출은 한나라당에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
해 특정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서둘러 진행된
것이다.
통상 LPG는 도심 산동네, 농어촌 등 LNG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낙후지역
의 서민연료로 사용되는데 불구하고 예전 사치품에나 붙는 개별소비세
를 과세해 LPG사용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경감된 바
있다. 하지만 LPG업계는 일부 인하가 아닌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프로판 판매량 313만3,000톤을 기준으로 볼 때 개별
소비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62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서민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품목에 LPG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LPG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
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장기적으
로 LPG수입·충전단계에서도 부가세를 면세하는 영세제도를 도입해 LPG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
부에서 발표한 서민생활 52개 필수품목에 LPG가 현재 포함된 상태다.
이와 함께 LPG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계층과 LNG사용자간 약극화 해소
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LNG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LPG사용가구
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7월 기준 LPG소비자가격이 지난해말에 비해 40%나 급등하는 등 저소득
층 LPG사용가구의 부담 증가로 서민경제를 악화시켜 개별소비세 폐지,
부가세 면제, LPG사용가구 구성원 수를 기초로 한 취사·난방용 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LPG사용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LNG 대비 LPG차액 지원에 필요한 예
산은 연간 1조1,305억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1,6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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