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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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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검사기관 KOLAS요건 완화되나 |
민간검사기관 KOLAS요건 완화되나
지경부, 민간검사기관 부담완화 검토
해당업계 “부담경감 차원서 대환영”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민간검사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차
원에서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장석구 과장
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LP가스판
매협회, 한국냉동공조협회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기관
에 대한 KOLAS 인정 의무화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 측은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
법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 및 요건을 모두 준수
토록 하다보니 검사기관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경감시
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만 유통·사용되는 제품·시
설에 대해 KOLAS 인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 간 검
사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KOLAS 도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을 내렸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해당업계는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요건이 완
화될 경우 업계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
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은 도출되지 않았으
나 정부의 방침과 해당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해 앞으로 관련법규 개
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 07월 09일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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