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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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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LPG정책 이대로 좋은가 |
[전문가기고] LPG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심한 의견수렴 과정 거쳐
시장이 공감하는 정책 펴야
가스신문 kgnp@gasnews.com
실적 올리기 급급…용두사미식, 死文化 정책 상당수
업종간 균형발전 및 업계간 상생하는 정책시행 기대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발전사를 보면 판매업계의 역할이 적지 않다 하겠
다.
가스보급의 초기에 LPG가 대부분의 가정용 및 요식업소의 연료로 부각되
면서 점차 사용이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판매사업자들은 비록 3D업종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
뎌내며 고지대, 복잡한 시장 곳곳을 누비며 우리나라의 가스보급과 안전
관리, 대중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거대자본에 의한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편향된 지원과 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판매사업자들은 더욱 더 변방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LPG판매사업을 위축시킨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그 가운데 정부
및 관계기관의 갈팡질팡한 정책이 판매업계를 지금의 암울한 위치에 있
게 만드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반대로 지난 10여년 간 LPG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심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된 상태
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 판매사업자들도 나름대로 자성해야 하고 분발해야 하며 스스
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이미 많은 판매사
업자들이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 고유가의 행진 속에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도시가스의 무차별 보급확대 등으
로 그 설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현장과 소통 부족한 정책
이런 현실을 타개 하겠다고 내놓은 배송센터의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유
보되기는 했으나 우리 4,700여 판매업계의 미래와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
통행식의 정책에 불과하며 다시 추진할 시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리
라 본다.
대부분의 현안을 업계 스스로 해결해서 정착해 온 일본의 예를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정책을 펴다보니 여기저기에서 파
열음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지난 10여년을 뒤돌아보면 체적거래제, 안전공급계약제, 배송센터 도
입, 우수업체인증제, 물량보고제, 퓨즈콕 무료보급, 차단기능형 밸브 등
등. 어느 것 하나 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돼 성과를 거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야말로 有頭無尾(유두무미)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펼치기 전 이 정책이 제대로 익었는지 설익었는지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그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장에서 환영받는
정책은 없고 실적만 남게 됐다. 용두사미격 정책 또는 사문화된 정책이
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린 채 말이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판매사업자 및 관련 단체와 소통
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정책들은 최종적으로는 지경부가 내놓은 정책이지만 실제로 이를
검토하고, 시행하는 곳은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
을 것이다. 그런 만큼 판매업계의 현실을 이렇게까지 만든 데에는 우리
나라 가스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이 컸음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른데는 실적 올리기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종료된 퓨즈콕 무료보급사업이다. 총 76억원이
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3년간 시행한 결과를 지경부 및 가스안전공사
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필자는 우리나라 LPG판매업계의 발전을 최
소한 5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체적거래제라는 제도가 당초 모든 시설을 안전한 배관 및 계량
기 시설로 개선하여 계획배달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계속된 정책
수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며 정부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그 대
신 호스로 된 시설의 밸브를 퓨즈콕으로 교체해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바
꾼 것이다. 어찌 보면 앞뒤가 바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의 결과물
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LPG시설의 체적거래 및 배관화 작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여진다. 이후 정부에서 또다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해도 그
명분은 이미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차단기능형 밸브의 문제 또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탁상행정의 전
형적인 예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의 도입 전부터 판매, 충전업계의 반대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
난 몇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하여 법적 제도적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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