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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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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이동식(?) LPG용기보관실’ 논란 |
[심층취재] ‘이동식(?) LPG용기보관실’ 논란
지게차로 들어 허가장소 벗어나 설치 ‘버젓이 영업’
허가시설 이동…지자체·가스안전공사 직무유기 비난
가스신문 kgnp@gasnews.com
▲ 기초공사를 한 다음 기존의 용기보관실을 그대로 이동시켜 새롭게 설
치한 대전 서구의 무허가 LPG판매업소(왼쪽). 이 판매업소 앞에는 용기
를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 버려진 차량과 받침대를 이용해 별도의 개방
된 보관소가 자리잡고 있다.
LPG용기보관실을 지게차로 들어 허가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한 다음 LPG판매사업을 해도 될까. 토픽에나 나올법한 이 같은 ‘이동
식 LPG용기보관실’ 이야기가 대전에서 실제로 등장해 이 지역 LPG판매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 서구 관저동 49×-×번지로 허가돼 있는 이 LPG판매업소는 그동안
주유소 부지 가운데 일부를 임대해 가스판매사업을 해오다 지난해 땅 주
인이 바뀌었고, 이후 새로운 땅 주인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 판매사업자는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없이 용기보관실을 통째
로 들어 20m 가량 떨어진 45×-×번지로 이동시킨 후 계속해서 LPG판매
사업을 해 왔다.
이 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은 “허가관청인 대전 서구를 비롯해 판매업소
의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가스안전공사가 이처럼 기이한 형태의 판매업
소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늑
장대응하고 있다”며 LPG판매허가문제와 관련해 비난의 소리를 쏟아냈
다.
해당관청, 개선의지 안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판매업소는 지난해 여름 기존 허가장소에 있던 용
기보관실을 인근으로 옮겼으며 그 후 12월27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새로 지은 판매업소의 맞은편에는 고장이 나 운행할
수 없는 화물차량에 가스용기가 실려 있었고 별도의 받침대를 제작, 용
기를 적재해 놓았다. 그야말로 불법 LPG용기보관창고의 표본(?)이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검사원은 “검사를 마친 후
‘방호벽 손실’이란 명목으로 불합격 판단을 내렸으나 사업자인 李 씨
가 날인을 거부해 이튿날 공문을 띄워 불합격 처분을 공식적으로 알렸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역 한 LPG판매사업자는 “허가장소에 용기보관실 등 허
가시설 자체가 없는데 무슨 ‘방호벽 손실’이냐”며 허가시설이 없다
면 허가등록을 말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서구의 가스담당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월 초에 알게
돼 현장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행정처분요청
과 관련한 공문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판매사업자는 “허가증을 발급한 대전 서구가 관내
의 허가시설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자체판단으
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는 본보의 취재가 진행되자 5월 23일을
전후해 이 판매업소와 관련해 대전 서구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띄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구도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행정처분을 내
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제대로 하면 해결돼
이 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은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
적했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이 가스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및 자율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현재 대덕구, 유성구 등에 분포돼 있는
‘사용하지 않는 LPG허가시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판매업소 정기검사 시 9만~10만원 상당의 검사비
를 받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스안전공사가 검사수수료
는 철저히 받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 현장을 뛰는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은 이미 대전을 비롯해 광
주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곳곳에 빈집처럼 폐허가 된 LPG판매시설
이 많다는 것을 알고, 또 입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
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가스안전공사 한 검사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허가시설에
가지 않고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일
축했다.
이 지역 LPG판매업계는 “지난해 말 이 지역에서 쓰지 않는 허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업무
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에 대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열 기자·김재형 기자>
2008년 05월 27일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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