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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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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LPG배관망시설 가스계량기 재검정시기 도래 |
5년 주기 미 교체 시 과태료 대상
LPG공급업체들은 미리 준비해야
2014년 충남 천안시 삼곡마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마
을단위LPG배관망사업은 그해 863세대, 2015년 2,224세대, 2016년 2,880
세대, 2017년 4,443세대, 2018년 4,653세대 등 지난해까지 모두 15,063
세대를 완료했다.
이러한 마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재검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부터 교체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단위LPG배관망사업은 시골지역의 50호 내외의 소규모 마을에 LPG저
장탱크, 지하 가스배관 매설, 가스계량기 설치 등을 통해 도시가스처럼
안정적으로 LPG를 사용할 수 있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형LPG저장탱크사업에도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있고 군단위LPG배관망사업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도 5년 후에는 재검정을 받
아야 하므로 해당 가스공급자들은 지금부터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
가스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재검정)에 의해 상거래용 가스계
량기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가정용(G4
이하) 가스계량기는 검정일로부터 5년, 영업 및 산업용(G6 이상)은 8년
주기로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하니 하고 사용한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가스계량기는 교체가 법적으
로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교체시기를 놓칠 경우 자칫 과태료 대상이 된
다.
현재 도시가스는 5년 주기로 계량기 교체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LPG업계
에서는 교체에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08년 부산시
는 LPG시설의 가스계량기 미 교체가 문제화되자 단속을 실시해 유효기간
이 만료된 계량기, 표시 등 식별 불가 계량기, 봉인 탈락 계량기 등이
발견된 20개 LPG판매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LPG배관망시설이나 군단위LPG배관망시설, 사회복지시설
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LPG를 공급하는 업체들
은 재검정 시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가스계량기는 교체주기가 있으므
로 5년이 경과한 제품은 재검정을 받아서 다시 사용하면 되므로 과태료
를 부과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을 비롯해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LPG벌크
협동조합 등 가스공급자 관련 단체에서도 가스계량기 재검정에 대한 홍
보를 회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2014년 5월 17일 LPG배관망공사를 한 천안시 삼곡마을의 한 가정집
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가 이달이면 교체 대상이 된다.
(봉인의 유효기간은 2018년 11월로 되어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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