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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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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대부업법 위반 불씨 ‘재점화’ |
LPG충전소 대부업법 위반 불씨 ‘재점화’
인천남부경찰서, 인천 5곳, 수원 3곳 추가 조사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인천남부경찰서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LPG충전소의 대여금 지급 위
반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최근 인천남부경찰서 측이 자동차충전소의 대부업
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의 충전소 5곳과 수원에 소재하고 있
는 충전소 3곳을 조사했다.
지난해 인천남부경찰서와 인천남동경찰서를 비롯해 도봉경찰서 등이 자
동차충전소의 대부업법 위반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것에 이어 이 같
은 조사가 다시 시작되자 충전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남부경찰서 측은 현재 대부업 위반 집중 단속기간이기 때
문에 조사가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남부경찰서가 인접지역인
수원지역 충전소를 동시에 조사한 것은 택시기사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
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PG충전업계 측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여금 지급이 대부
업 목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
고 일부 충전소에 벌금이 부과되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충전소에서 가급적 택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
든지 대부업 등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의 경우 대부를 한 전력이 있는 46개 충전소가 조
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한 충전소 중 4곳, 남동경찰서에서 조사한 충전소 중 1곳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04월 10일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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