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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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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공급계약제 제출서류 ‘간소화’ |
LPG안전공급계약제 제출서류 ‘간소화’
부탄충전소…LPG車 안전점검 부담 완화
주병국 bkju@gasnews.com
26일,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LPG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가 현실화 돼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
다.
26일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가 간소화
됐으며 행정관청에 수요자별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월1회 제출하
는 대신 점검현황총괄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소비자보
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이 폐지됐다.
LPG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에서 수요자의 요청시
로 바꿔 충전대기 차량 증가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던 충전소의 부담이
줄었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로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됐
는데 보상대상에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
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포함됐다.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
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
행 조항은 삭제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
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하도록 함에 따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에 적합토록 했다. 규칙에는 순수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상세 기준으로 이관했
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또는 단체는 4월16일까
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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