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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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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품질위반 ‘크게 줄었다’ |
LPG품질위반 ‘크게 줄었다’
지난해 27건 적발…전년대비 절반 수준
이경인 oppaes@gasnews.com
LPG충전소의 품질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LPG품질위반
은 총 27건으로 전년동기 53건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LPG품질검사는 2002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상대
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프로판 혼합을 늘려 부당이익과 세금포탈 등의 우
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첫해 반 년 만에 26건이 적발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이듬해에는
54건, 2004년에는 77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충
전소별 품질검사 횟수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행정처분 수위도 높
아지면서 위반 사례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5년 55건으로 예년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2006년 53건, 지난해 27건
으로 3년째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LPG품질검사 적발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은 2005년부터 위반 업
소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3회 적발시 허가 취소)을 비롯해 위반 횟수
에 따라 3일∼20일(영업정지)로 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1회 위반시
사업정지 30일, 2회 위반시 사업정지 60일 등 행정처분 수위도 크게 높
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프로판과 부탄의 불법 혼합 가능성은 높은 실정이다.
이는 프로판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부탄
과 프로판의 가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혼합 가능성을 전
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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