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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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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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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프로판 특소세 인하 ‘물거품’ |
12월 프로판 특소세 인하 ‘물거품’
특소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돼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발표했던 동절기 등유와 프로판 난방용 특소
세 30% 인하가 당장 12월부터 적용되기 힘들어졌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당정협의를 갖고 등유와
프로판 등의 세율을 조정해 등유의 특소세는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
원으로, 프로판은 40원에서 28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유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
서 논의되지 못했고 지난 11월23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등유를 비롯한 프로판 특소세 인하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거
쳐 내년 1월에나 돼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프로판 특소세의 전면 폐지를 기대했던 LPG업계의 경우 당장 12월
부터 프로판 특소세의 소폭 인하가 어렵게 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프로판의 특소세 인하폭(kg당 12원)이 너무 적어 실제 소비
자에게까지 이르는 가격인하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의 프로판 특소세 인하조치에 관계없이 특소세의 전면폐지
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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