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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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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거래상황보고제 매년 ‘흐지부지’ |
LPG거래상황보고제 매년 ‘흐지부지’
곽성문 의원 “왜 하느냐” 질타
2005년부터 도입된 LPG거래상황 보고율이 올해 6월말까지 63%로 역대 최
저를 기록해 이 제도운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은 질타를 했다.
곽성문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LPG거래상황 보고율은 평균 80%
를 넘고 있으나 강원과 전남, 전북지역은 50% 내외로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1분기 보고율이 8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사이 무려 20%
정도 보고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법 제35조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
고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
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올해 2분기 LPG거래상황 집계결과 6,315개 대
상업소중 3,982개소가 참여, 보고율은 63%에 그쳐 LPG거래상황 보고제
실시 이후 최고로 낮았던 지난해 4분기 67%보다 낮은 보고율에 머물렀다
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LPG거래상황 보고제를 이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
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따라서 LPG거래상황 보고제는 실효성도 없고 미보고로 인한 처분도 제대
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자부에 건의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
다고 강조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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