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365 |
 |
769
|
 |
운영자 |
 |
2007-08-08 |
 |
LPG특정시설 검사기관 다변화 |
LPG특정시설 검사기관 다변화
산자부, 올해말까지 액법시행규칙 개정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가 앞으
로는 공인검사기관도 포함돼 소비자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제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 LPG특정
사용자에게 정기검사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가스안전공사와 공인검사기관
간 공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액법시행규칙을 올해말까
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액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는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액법시행규칙에서는 정기검사 신청서를 가스
안전공사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기관의 정기검사 참여에 제한요
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액법시행규칙 개정방향은 현행 액법시행규칙 51조제3항에서 공사를 삭제
하고 액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공사와 검사기관을 함께 표기하
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인 검사기관이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
록 규정되더라도 특정사용시설 검사권 위탁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검사기관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
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