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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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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판매소 그린벨트 이전 ‘급물살’ |
가스판매소 그린벨트 이전 ‘급물살’
주거지역 안전확보, 민원 해소…집단 이전時 지원
한상열 syhan@gasnews.com
전국 지자체장 협의회, 건교부에 법령개정 건의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가 가스판매업소의 집단이전을 주장해 LPG, 고압가스 등 가스판매업계
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협의회는 특히 가스판매업소를 집단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스판매업소 이전관련 법령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협의회가 제출한 중앙정부 정책건의 자료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에 해당하는 가스판매업소의 경우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용기를 상·하차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또 최근 LPG 및 고압가스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및 주차장 면적이
강화됐으나 기존 허가기준에 따른 가스판매업소의 경우 용기보관실 및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며 업무를 마친 후 가스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
을 주거지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과 관련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주민공동이
용시설로써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용 LPG충전소 등으로 국한돼 있다.
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출한 관련규정 개정의견에 ‘도
심 내 가스판매업소를 집단화 방식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
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앞으로 다각적
인 통로를 통해 가스판매업소 집단 이전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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