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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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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판매허가기준 개정 ‘지지부진’ |
지자체 판매허가기준 개정 ‘지지부진’
가스법 개정령 공포 1년 넘도록 1/3만 개정
지자체마다 상이한 항목 많아 형평성 지적도
한상열 syhan@gasnews.com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과 관련한 가스법 개정령이 지난해 2월 공포돼 1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의 개정 고시가 매우 더디게 나오
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고시 개정
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LPG 및 고압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을 개정 고시
한 지자체는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시 개정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늦어지다 보니 현재 지자체마
다 판매업소 허가기준에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 가스판매사업자들 사이
에서 매우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허가기준과 관련 가스법이 개정된 것은 가스판매사업 신규 진출에 따른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마다 허가기준이 매우 다
르다는 점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한다는 취지였다.
일부 지자체에선 강화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가 내놓고 있는 허가기준의 면면을 보면 아
직도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문이 많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
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에 없던 항목을 신설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이 지난달 23일 개정 고시한 허가기준에는 직전년도 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
터 LPG 및 고압가스판매 신규허가를 준비해 온 남복열씨는 한층 강화된
허가기준에 제동이 걸려 허가를 받지 못할 위기에 봉착하자 지난 7일 군
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허가기준에 재산세 납부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 곳은 이곳 뿐만 아니
라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광주시 등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최대치인 ‘2배’로 규정
최근 개정 고시한 지자체의 허가기준 대부분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
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기준인 ‘2배’로 규정했다.
고법에서 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사무실 9㎡ 이상, 용기관실은 산소, 독성
가스, 가연성가스 등 각 가스별로 10㎡ 이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의 개정 고시에서는 ‘2배 이내’를 최대로 적용해 사무실 면적 18㎡ 이
상, 용기관실은 산소,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등 각 가스별로 20㎡ 이상
으로 규정했다.
또 주차장도 고법에서 정한 11.5㎡ 이상의 2배인 23㎡로 규정했으며
‘사업소 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8m
로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건물 및 동일지번 내에 1개의 판매
업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의 한 판매사업자는 “최근 사업장이 개발지역에 묶이게 됨에
따라 다른 곳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해야 하나 현재의 허가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마련할 경우 투자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 타산이 맞지 않
을 것이 뻔하다”며 “기존 사업자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나서
완화해주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 대전 대덕구에서는 판매업소가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일부 항목을 완화해주는 개정고시가 공포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가스판매 허가기준을 너무 완화하면 신규업체가 난립해 안전관리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득
권 보호라는 따가운 지적이 제기된다.허가기준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
야 가스안전과 건전한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
이다.
허가기준 적정수준 유지해야
또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이 인접하는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
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허가기준이 크게 다를 경우 같은 사업권을 가
진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룰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어느 한쪽에는 특혜
를 주고, 어느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담당공무원들은 허가업무도 중요하지만 판매사업자들이 사업장 내
에서 안전관리를 준수하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하
는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사업자들도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것에만 촉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는 원정판매 등 비정상적인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허가기준에 따른 가스판매시설이 제대로 쓰이
도록 자체적으로 계도한다면 이것이 곧 시장을 지키는 일이 되지 않겠느
냐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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