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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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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무허가판매사업자에 고압가스충전 문제없나 |
[초점] 무허가판매사업자에 고압가스충전 문제없나
무허가에는 충전하지 않는 게 바람직
충전단체가 앞장서 원칙 세우고 지켜야
한상열 syhan@gasnews.com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충전소에 가서 고압가스충전을
요청했다면 충전소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고압가스충
전소에서 충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와 같이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자일지라도 고압가스충전을 요청한
다면 충전소에서는 이를 충전해 줄 수 있다.
LPG의 경우 안전공급계약제의 시행으로 판매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가
스충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LPG충전소에서도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에게 가스충전해 줄 수 없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명
시해 놓고 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서 화재를
당한 운반차량의 소유주인 S에너지의 경우 LPG판매허가는 있으나 고압가
스판매허가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고압가스까지 취급, 버젓이
고압가스까지 판매해 왔다.
고압가스를 충전해 준 충전소는 이미 S에너지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
지 않은 사업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전해 준 것으
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고압가스충전소들이 무허가판매사업자에게 충전을 해 주는
것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누구나 충전해 줄 수 있지만 안전관리 측
면에서 절대로 충전해 주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우리 충전소에서는
가스판매사업자와 첫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가스판매허가
증까지 필히 첨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압가스충전단체가 앞장서 무허가판매사업자에게는 충전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의 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체들이 나
서 공동 대응하면 보다 안정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업
계 대다수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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