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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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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가스판매사업 ‘급제동’ |
공동명의 가스판매사업 ‘급제동’
각각 사업자등록증 받아 영업하는 것은 불합리
한상열 syhan@gasnews.com
지방세무서·국세청 유권해석
한곳의 가스판매시설에 다수가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고 각각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펼치는 편법적인 사업형태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한 가스판매사업자들의 모임에서 질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특정 장소에 가스판매허가를 공동명의로 신청하
고 대표자 ○○○ 외 ○명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1개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도 허가조건과 같이 따라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세무서 관계자는 “요식업소의 경우도 시설에 대한
허가이지 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아니다”며 “가스판매사업도 1개의 가
스판매시설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
다.
이 세무서는 답변서를 통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인·허가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신청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 현지 확인실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사
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의 Y세무서 부과세과에서도 “만약 1개 허가시설에 공동명의
로 허가를 받아 여러 명이 함께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
을 했다면 분명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민원실의 상담관도 1개 허가시설을 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
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1부만 교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LPG, 고압가스 등 1개 가스판매허가시설에 1개의 사업자등록증
만 인정된다면 전국의 곳곳에 산재돼 있는 공동명의 가스판매사업자들에
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판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가스판매사업자들은 이 같
은 국세청의 답변을 매우 반기고 있다. 그동안 허가요건을 제대로 갖추
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가스판매사업자들은 “1개 규격의 판매허가
시설을 1명의 사업자가 이용해도 좋고, 2명의 사업자가 이용해도 좋고,
10명 사업자가 이용해도 좋고, 1000명의 사업자가 이용해도 문제없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LPG 및 고압가스판매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그동안 허가증에
이름만 올려놓고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가스판매사업을 해온 비
정상적인 사업형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가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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