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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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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품질위반 2건 줄어 53건 적발 |
LPG품질위반 2건 줄어 53건 적발
가격경쟁 치열한 곳 위반사례 많아
부탄에 비해 세금이 싼 프로판을 부탄에 혼입해 부당이익을 챙긴 LPG품
질위반 건수가 지난해 53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5건에 비해 2건 줄어든 것으로 삼진아웃제, 신고포상제,
위반시 처벌강화 등 LPG품질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액법이 정비됐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LPG품질검사기
관에서 지난해 적발한 LPG품질위반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
다.
올해 LPG품질검사 예산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사 대상 충
전소는 늘어난 반면 검사수수료는 줄어 충전소의 등급분류에 따라 검사
횟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LPG품질검사 계획은 현재 마련중에 있고 빠르면 이달중으로 윤
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각 품질검사기관간의 검사지역을 맞교환했기 때문에 특별
한 사정이 없는한 지난해와 같은 지역을 검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
다.
즉 그동안 LPG품질검사를 하기에 넉넉한 예산이 아니었지만 탈세 예방
등 사회적 또는 공익적 필요성으로 인해 예산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각 검사기관들이 LPG품질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해 왔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충전·판매 등 LPG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는 지난해
5,791건을 실시해 53건이 적발돼 0.9%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 검사기관별로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45건의 LPG품질위반 사례를 적발
한 반면 가스안전공사는 8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LPG품질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계획에 따라 kg당 370원 정도의 세금이 싼 프로판을 부탄에 혼
입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사업자들의 욕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검사기관별 위반 사례 적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충전소의 난립 등으
로 LPG유통단계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지방과 판매량이 적은 충전소를 중
심으로 프로판 혼입사례가 많이 나타나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됐다.
한편 LPG품질위반은 2002년 27건이던 것이 2003년 54건, 2004년 77건으
로 매년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지만 2005년에는 55건, 지난해 53건 등으
로 위반사례가 감소되고 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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