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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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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LPG품질검사 예산 축소 |
내년 LPG품질검사 예산 축소
12억3,700만원…탈세예방에 부정적 영향
LPG충전·판매 등 유통단계의 프로판 혼입으로 인한 탈세를 예방하기 위
해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LPG품질검사 예산이 소폭 삭감된 것으
로 알려져 LPG품질검사기관을 비롯해 관련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07년 LPG품질검사 예산이 당초보다 축소된 것은 자원개발 등에 필요
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각 사업 항목
들을 2010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전반적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인 것으
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LPG품질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8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한국가스안
전공사 등 검사기관에서 각각 LPG품질검사를 수행했고, 지난해 13억원,
올해 15억원 등으로 예산을 증액해 왔다. 하지만 2007년에는 12억3,700
만원으로 삭감돼 효과적인 LPG품질검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됐
다는 평가다.
매년 검사 대상 충전소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검사 수
수료를 축소하고 검사 횟수는 늘려 잡았기 때문에 LPG품질검사기관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LPG품질위반은 2002년 27건이던 것이 2003년 54건, 2004년 77건으로 매
년 늘어났지만 지난해부터 55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품질검사 횟수가 늘어나고 삼진아웃제, 위반시 처벌강화 등의 대책이 나
오면서 LPG유통단계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LPG품질검사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 검사 효과를 비롯해
LPG유통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커
지고 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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