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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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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허가기준 완화 ‘파장’ |
LPG판매업 허가기준 완화 ‘파장’
판매업계, 헌법소원 등 재정비 강력 요구
지자체 재량권 축소로 신규업소 남발 우려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LPG판매업계가 허가기준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허가기준이 재
정비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마찰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업소의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됐
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올해 말까지 허가기준이 재정비 될 예정
이다.
하지만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해 충전·판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
며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판매업계에서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액법 제3조2제2항에서는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이익과 재원 및
기술적능력·연결도로·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해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
규칙에서는 사업부지의 경우 그 일면의 폭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기준의 2배 범위 내에서 시, 군, 구의 특
수한 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
다.
결국 판매업계 측은 상위법에서 판매업소 허가기준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했는데 하위법에서 이러한 재량권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판매업계는 규개위 등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같이 허가기
준을 정비했다고 하지만 판매업소를 신규로 내려는 사업자들 상당수가
일명 ‘브로커’들로 허가권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된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스사업
은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허가업종에도 불구 허가가 남발된다는 것은 안
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충전업계에서도 판매업소가 늘어날 경우 처음에는 거래처 다변화 등 긍
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영세한 판매업소가 늘어나기 때
문에 충전소의 부실화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판매협회 김창기 회장은 “개정된 판매업소의 허가기준이 법체계에 맞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며 “법 개정으로 많은 피
해가 예상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기존LPG판매사업자들의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
한 경쟁을 촉진하면서 기존사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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