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223 |
 |
725
|
 |
운영자 |
 |
2006-11-23 |
 |
LPG공급계약, 손배조항 '불공정' |
LPG공급계약, 손배조항 '불공정'
대법원, "계약기간 어길시 2배 부과 조항은 무효"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에서 LPG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조
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LPG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와의 사이에 체적판매방법에 의
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배관 등의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
으로 설치하는 대신 의무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단지 약정된 계
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자
가 지출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
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