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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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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경업금지 판결 ‘새국면’ |
LPG판매소 경업금지 판결 ‘새국면’
고등법원서 1차 판결 뒤집어…원고측 상고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본보(3월6일)에 보도된 지방법원의 LPG판매소 양도계약 경업(競業)금지
결정이 2차 판결에서 뒤집어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K에너지의 대표로 LPG판매업을 하던 중 2003년8월 노씨에게 판매
업소의 영업권을 양도했으며 노씨는 2004년 12월에 이를 다시 김포LPG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본 사건의 피고인 송씨는 2004년
11월, 과거 K에너지 김씨. 충전소 사장 변씨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인근
지역에 D종합에너지라는 상호로 영업을 준비하자 김포LPG는 송씨와 김씨
가 동업으로 K에너지를 경영했으므로 영업양도인에 해당해 상업상 경업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경업금지 위반 가처분 신
청 및 1차 판결에서 송씨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송씨가 영업양도인의 지위에 있
지 아니하므로 송씨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
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K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표이사는 김씨였으며 피고
인 송씨는 K에너지의 주주도 아니고 등기이사도 아니며 단지 영업사원
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소명될 뿐이므로, 송씨는 K에너지의 경
영권을 행사했다거나 김씨와 동업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사 김포LPG의 주장대로 K에너지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
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송씨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양도인의 지위에 있
음을 전제로 하는 김포LPG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
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포LPG 역시 고등법원의 2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한 상
태여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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