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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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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LPG품질검사 예산 축소 우려 |
내년 LPG품질검사 예산 축소 우려
자원개발 자금소요로 에특회계 조정검토
LPG충전·판매 등 유통단계의 프로판 혼입으로 인한 탈세를 예방하기 위
해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LPG품질검사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품질검사기관을 비롯해 관련업계로부터 우려감을 자아내
고 있다.
2007년 LPG품질검사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각
사업 항목들을 2010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LPG품질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8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한국가스안
전공사 등 검사기관에서 각각 LPG품질검사를 수행했으나 지난해 13억
원, 올해 15억원 등으로 예산을 증액해 왔지만 효과적인 LPG품질검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품질검사기관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LPG품질검사를 하기에 넉넉한 예산이 아니었으나 탈세 예방 등
사회적 또는 공익적 필요성으로 인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LPG품질검사
가 원만히 진행돼 왔다는 얘기다.
또 충전·판매 등 LPG유통사업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육, 홍보 등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이같은 논
의가 기정 사실화된다면 LPG품질검사 수행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위험성
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LPG품질위반은 2002년 27건이던 것이 2003년 54건, 2004년 77건으로 매
년 늘어났지만 지난해 55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품질검사 횟수가 늘어
나고 삼진아웃제, 위반시 처벌강화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LPG유통단계
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LPG품질검사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관련업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경우 줄어들기 시작하는 LPG
품질검사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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