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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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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업체에 가스판매거부 ‘정당’ |
악성채무업체에 가스판매거부 ‘정당’
공정委, 한탄화학·삼정가스 ‘무혐의’ 통보
한상열 syhan@gasnews.com
가스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채무업체가 가스
공급을 요청해 왔을 경우 가스공급업체는 가스판매거부를 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와 산업용가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초 악성채무업체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의 주강업체인 세진특수강
(대표 안희구)이 가스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국탄산화학(대표 유연
채)과 삼정가스공업(대표 심승일)을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한바 있었다.
이에 한국탄산화학은 공정위의 요구에 의해 판매거부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작성, 제출했고 최근 공정위는 한국탄산화학의 가스판매거부행
위가 ‘무혐의’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에 앞서 삼정가스공업은 공정위를 직접 방문, 판매거부 경위를 설명한
바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신용에 결함이 있는 업체, 즉 가스대금에 대한 지
불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가스판매거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소수의 독점체제가 아니라 산업용가스업계 처럼 불특정 다수의
공급업체가 산재해 있는 경우의 판매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세진특수강은 지난 90년부터 경기도 시흥시 가스판매업소인 신진종합가
스(대표 이승선)에서 가스공급을 받아 왔으나 6000만원에 달하는 가스대
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신진종합가스에서 더 이상 가스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탄산화학과 삼정가스공업에 공문을 통해 가스공급을 요청
했었다. 이후 인천의 신우가스(대표 박열)에도 공급을 요청, 신우가스
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현금결제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신진종합가스는 아직도 세진특수강으로부터 가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한 경영난 봉착으로 한국탄산화학에 지불해야 할 가스충전
대금까지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세진특수강은 신진종합가스의
가스대금은 미뤄놓고 새로운 가스공급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셈이다.
경인지역 산업용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신용불량업체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특별 관리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산업용가스업계도 연합회나 협회 등 관련단체
에서 업계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수요처관리시스템 가동이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용가스공급자와 수요자, 산업용가스충전소와 판매업소간의 가
스대금 연체가 속출하고 있고 많은 곳은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용가스업체들부터 업계
내에서 가스충전대금을 미루지 않고 제때 결제하는 등 진정한 신용거래
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관련단체들이 앞장서 수요처들이
체납한 가스대금에 대해 공동 대응해 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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