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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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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 보고 이원화·품질위반 처벌 강화 |
LPG판매 보고 이원화·품질위반 처벌 강화
산자부, 액법시행규칙 내달중 확정
가스용품 권장사용기간 설정·LPG차 사용범위 확대 등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빠르면 내달초 중으로는 확정,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액법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늦어도 4월초에
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중 그동안 LPG업계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됐던 가스
사업에 대한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정하는 규정은 법정기준의 2배이내
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해 기준 이상의 규정이나 사업소 면적, 저장능력, 안전거리 등 별도의
시설기준을 두고자 할 때 산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대목이 법제
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가스공급자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주기를 다기능가스계량기를 설치
한 시설에 대해 종전 1년1회 실시하던 것을 3년에 1회 실시토록 완화했
으며 동일사업장내 고법 및 도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시
설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PG자동차의 사용범위가 종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등에
서 공공기관,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관련자,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
차제작자,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연구목적의 차량 등도 추가돼 LPG車의
사용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
기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단출자·출연법인, 공직자윤리단체 등의 차량이 포함돼 향후 LPG자
동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
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기존 100톤에서 40톤으로 완화
했으며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안전관리상태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보
험료 할인율을 종전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LPG품질기준을 미달시키거나 품질기준에 미달된 LPG를 판매,
운송, 보관한 때에는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60일, 연 3회위반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LPG품질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저압호스의 권장사용기간을 6∼7년으로 설
정하고 개선통지를 할 때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했다.
그밖에 가스사업의 지위승계를 위해 종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지위
승계사항을 신고토록 했으며 공급자부담으로 설치한 용기 또는 체적거래
시설에 대한 안전공급계약기간을 종전 6월에서 1년(주택은 1년에서 2
년), 공급설비와 소비설비 모두 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종전 1년
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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