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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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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 유통 총 55건 적발 |
불량 LPG 유통 총 55건 적발
전년대비 27.6% 감소
불량 LPG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LPG품질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LPG품질검사기관에서 집계
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0여개 충전소를 대상으로 총 5,304건
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55건의 LPG품질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2004년 76건에 비해 27.6% 감소한 것으로 품질 위반 3진
아웃제, 행정처벌 강화 등 액법상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품질위반 건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LPG품질 위반실적은 2002년 27건이던 것이 2003년 54건, 2004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004년에 비해 21건이 줄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LPG업계내에서는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에서
는 유사석유제품을 유통시켰을 때 위반 사업자를 공표 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LPG품질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는 시각도 있
다.
즉 액법에도 불량 LPG를 유통시킨 사업자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불량 LPG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LPG업계는 대부분 액법 등 관련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도 지도·예방 교육을 실시
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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