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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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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배송센터 시범사업 특례기준 28日 告示 |
LPG배송센터 시범사업 특례기준 28日 告示
12월 1일부터 시행…도입목적, 인센티브 등 밝혀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프로판 배송센터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이 28일자로 고시됐다.
산자부는 고시를 통해 배송센터 시범사업 도입 목적 및 인센티브 등을
밝혔다. 다만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때 고의 또
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사업계획서를
현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배송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이 시범사업자 지정을 취소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범사업자는 고시 시행 후 30일 이
내에 시범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개시일을 산업자원부
장관 및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시범
사업에 적합한 보험으로 갱신해야 한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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