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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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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계약제 위반 행정처분 강화 |
LPG안전계약제 위반 행정처분 강화
지자체 행정처분 미약…조치결과 확인키로
이경인 oppaes@gasnews.com
산자부·안전공사
LPG안전공급계약제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일부 주택지역에서 이중계약
과 미체결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와 함
께 일정기간 동안 공급계약서를 재정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기도와 충
북, 강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LPG안전공급계약제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안전계약제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LPG시설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계약제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판매업소를 조치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1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으며 주요위반사항으로는 안전계
약 미체결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설비안전점검 미실시가 9건 순
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
로 인해 거주자가 변경돼도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안전계약을 미체
결한 사례가 많았으며 단속을 통해 적발돼도 해당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미약해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설비안전점검 미실시와 관련 부적합소비시설 개선과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해 소비자시설에 대한 전산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수기
로 관리해 적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안전공급계약서를 일제 정리하는 기간을 부여해 이
중계약과 미체결 사례를 파악,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는 관련 규정을 적용,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그 조치결
과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산자부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한 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
다른 확인과정이 없었던 만큼 조치결과의 요청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LPG소비자세대의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판매업계의 주장에 따라
올 연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LPG소비자세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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