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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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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 적발 |
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 적발
주요 위반유형은 계약 미체결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시행 4주년을 맞고 있지만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소
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 등 주요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안전공급계약 이행
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해 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 경기 오산, 충북 충주, 강원 동해 등 4개지역 19개 업소
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소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
등 위반사례가 각각 10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최초 계약 후 이사가구 등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고정거래관계 구축이라는 안전공급계약제도의 당
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계약체결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소
비자시설에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현행
보다 강화돼야 하겠지만 지자체 담담공무원 1명이 이를 다 처리하기에
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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