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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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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상호표시 스티커 대체 가능 |
LPG용기상호표시 스티커 대체 가능
산자부, 내년 개정 의사 피력
산업자원부가 전기 및 가스관련법 등에 대한 법률상 규제를 자체 선정
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선정된 대부분의 내용은 현행 규제 존치 필요 의견을 피력했지만 LPG용
기 상호표시방법 간소화에 대해서는 2006년 액법시행규칙 별표17과 통합
고시 개정 의사를 보여 개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스프레이 등에 의해 LPG용기 상호표시를 하고 있어 대기오염 유
발 가능성이 높아 LPG업계로부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끊이
지 않았었다.
이번에 논의된 대상규제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의 경우 △
체적거래제 △LPG공급자의무 및 시설개선 △가스용품검사 △충전량 등
표시 △LPG통계보고 의무부과 △LPG집단공급 · 판매사업허가 · 영업
소 설치허가 등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경우 고압가스운반책임자가 고압가스운반차량운전
시 교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산자부 소관과에서는 개선 또는 폐지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부
분 현행 존치 의견을 내고 LPG용기 상호표시방법 간소화만 2006년에 개
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상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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