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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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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매각 후 재허가 '경업금지 위반' |
LPG판매소 매각 후 재허가 '경업금지 위반'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3자 양도도 불가 판결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LPG판매소 매각한 후 신규허가를 받았던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
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이 제3자에게까지 허가권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결정이 LPG판
매소의 시장혼란을 부추기던 사업자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이 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김포엘피지(주)가 김포D종합에너지
대표인 박(가명)씨 등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박
모씨 등이 김포시내에서 LPG판매사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포엘피지 이진우 협회장에 따르면 박씨는 김포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운영 중이던 판매소를 2003년 말경 매각하고 2004년 10월에 3자와 설비
계약을 맺어 판매소 허가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허가권을 김포
엘피지가 매입했으며 2004년 11월에 박씨는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 다
시 김포지역에 D종합에너지라는 상호로 허가권을 받은 것이다.
이에 김포엘피지(주)에서 박씨 등에 대해 영업양도자의 동종영업행위 금
지의무 위반(상법 제41조)을 근거로 경업금지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
청했고 이에 법원에서는 김포엘피지(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박씨 등은 자신의 명의로 허가권을 받을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월말에 본안 소송을 준비하
고 있어 이후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도 서울 종로구가스판매협회
가 제기한 신규허가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영하던 판매소 지
분을 매각한 후 다시 신규허가를 낸 사업자의 허가 취득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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