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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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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
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충전업계-품질기준 위반 벌칙완화 건의
판매업계-사업소 접하는 도로폭 넓혀야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산자부를 비롯 규제개혁위원, 법무담당관, 충전·판매업계 대표 등은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
난 13일 자체규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규제심사는 충전소의 과징금, 판매소의 허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중
점적으로 다뤄졌다.
개정안 중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
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및 보관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제
한일이 대폭 강화되는데 대해 충전업계는 1회 위반은 과실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인 30일을 10일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업계는 사업소의 부지가 폭 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에 대해 LP가스를 입·출고 할 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운
반 수단을 이용하므로 이에 따르는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바 적용되는 도로폭을 6m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산자부는 액법 개정안 중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의 이·충전가능 저
장능력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충전·판매업계가 이견을 보이자 17일까
지 안전성 평가를 마무리한 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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