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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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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內 가스저장시설은 입주민 소유" |
"단지內 가스저장시설은 입주민 소유"
대법원 판결, 분리 이설時 경제적 가치 없어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아파트 단지 내 가스저장시설은 분리 이설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입주민들의 소유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가스공급업자 박씨(가명)가 자신이 설치한 아파트의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며 전라남도 완도군 M아파
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유효확인 등의 상고심에서 원고 박씨
(가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지난 4월 아파트 LPG 배관시설을 포함한
가스저장시설 시가는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2500만원 정도로 이를 이설
하면 300만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며 분리·이설에 4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피고가 이 가스저장설비를 새로 갖추기 위해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가스저장시설의 분리 이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분리 이설할 경우 경
제적 가치가 거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가스저장설비 등은 일반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자 하
는 세대수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작·설치할 것이므로 아파트와 따로 분리
해서 처분하기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참작할 때 이 가스저장 시설은 입주
민들의 소유가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LPG집단공급의 경우 저장탱크를 비롯해 기화시설, 배관 등 수천만
원에서 일부는 억대까지 시설투자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건설회사와
의 관계상 직접 투자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급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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