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002 |
 |
655
|
 |
운영자 |
 |
2005-09-05 |
 |
(해설) 제주 LPG공급 중단사태 오나? |
(해설) 제주 LPG공급 중단사태 오나?
LPG업계"제주 LNG공급時 LPG공급 중단” 불사/LPG-LNG균형발전이 쟁점
11만5,000여톤의 LPG가 공급되는 제주 지역에 LNG공급문제를 둘러싸고
LPG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허사가 될 경우 LPG공급중단도 불사한다고 밝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LPG업계는 5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 LNG가 공급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5%에 불과해 서귀포 등 95%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주민들은 LNG공급혜택을 받기 어려워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 LNG공급을 위해서는 제주도내에서 LNG공급을 받지 못할 가
능성이 있는 95%주민과 기타지역 도시가스사용자들이 비용분담을 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배관설치 등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므로 인해 기존
LPG업계에서 설치한 시설과 중복투자문제가 발생해 국민혈세의 낭비요소
에 노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 LPG산업 현황
현재 제주도 에너지시설은 제주e도시가스와 발전소 3개 등이 위치해 있
으며 LPG업계는 충전소 26개소(천마물산, 미래에너지 등 용기 2개소, 자
동차충전소 24개소)와 LPG판매소 80개소가 연간 11만5,017톤의 LPG를 공
급하고 있는 상태다.
LPG업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50만의 제주인구중 제주시가 60%에 해
당하는 30만, 서귀포 기타 지역 20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지난해 정전
등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자칫 각 업계간 이익을, 즉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비싼 LNG를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
은 제주도의 한 주민으로 또 사업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
은 주장을 하게 됐다는 배경을 밝혔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제주지역에 무리하게 LNG발전소 건립을 통해 LNG
공급을 할 추진하는 것은 필요성과 경제성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고 지적했다.
LPG업계의 주장
LPG업계는 전력 예비율이 30%대로 떨어지는 2016년 이후에나 발전소 건
설을 검토해야 하며 제주 도시가스 소비자자격은 LPG보다 저렴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산자부의 LPG-LNG균형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에서 제
주 LNG공급시 2,364원/㎥으로 예상돼 2004년 도시가스 평균 도매공급비
용에 비해 33배 비싸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 한 예로 강원도 횡성·홍천지역 LNG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LPG가격
이 43∼45%에 불과해 LPG가격이 저렴하며 주민청원을 바탕으로 한 입법
이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2년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경제성 없는 지역
에 대한 무리한 LNG보급을 지양함으로써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을 하
겠다는 정부방침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가스공사, 제주도가 LNG 공급에 필요한 부대설비에 일
체의 자금지원을 할 경우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
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개연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정부는 LNG발전소보다 송전케이블에 의한 방식이 경제
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최근들어 LNG발전소 건설 타당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
실한 명백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對 LPG가격
LPG업계는 2002년 강원도 LNG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22% 비싸다는 지역신
문 보도를 인용했다.
제주 신시가지 등에 공급예정인 도시가스의 입찰단가는 ㎥당 1,685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단공급방식으로 공급되는 LPG는 ㎥당 1,511원 수
준에서 책정돼 LPG가 ㎥당 174원, 11.5%가량 저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
다.
제주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전체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LNG가
공급되면 이들 연료간 경쟁을 촉발 또는 가속화시켜 가스산업 발전에 저
해될 수 있으며 LPG가 LNG에 비해 저렴하므로 LNG를 굳이 공급할 이유
가 없다고 LPG업계는 주장했다.
대응방향
제주 충전·판매소를 중심으로 한 LPG업계는 제주도청과 산자부, 가스공
사 등 관련기관에 반대입장을 정리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LNG공급
을 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
고 천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LPG업계의 의견이 정부정책과 제주도정에 반
영되지 않을 경우 LPG공급중단을 강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
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1일 제주가스판매조합에서 충전·판매업계를 중심으로 비상대
책위가 긴급 구성돼 LNG공급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현탁하 위원
장,<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