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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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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 · 규칙 입법예고 |
액법시행령 · 규칙 입법예고
LPG사업 허가기준 대폭 완화
액법시행령·시행규칙이 8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LPG충전·판매사
업 신규허가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액법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사업 허가 대상범위를 용기, 자동차, 자동차에 고
정된 탱크충전 등으로 사업범위를 세분화하고 LPG자동차 운전자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충전·판매소의 판매량 보고를 현행 가스안전공사 뿐 아니라 사업
자단체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0㎏ 초과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거리와 도로폭 등 허기기준을 2배이내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
자체별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자부장관과 협의토
록 했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의 사용범위를 공공기관,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관
련자,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연구목
적의 차량 등도 LPG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법 및 도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이 2개이상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
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벌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벌크로리 이·충전 능력을 기존 100톤에서
30톤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가스공급자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주기를 다
기능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 종전 1년 1회 실시하던 것을 3년
에 1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그밖에 LPG품질기준을 미달시키거나 품질기준에 미달된 LPG를 판매, 운
송, 보관한 때에는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60일, 3회위반시 허가취소
를 할 수 있도록 품질위반에 따른 처벌을 삼진아웃제로 강화했다.
가스배상책임보험 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등 보험 할인율을 종전 25%
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저압호스의 권장사용
기간을 6∼7년 설정했으며 가스사업 지위승계를 위해서 30일 이내 지위
승계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해 신규허가가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한
LPG판매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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