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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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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판매사업 허가기준 지자체 권한 제한 |
충전·판매사업 허가기준 지자체 권한 제한
LPG판매량 보고 사업자단체에도 가능
소형 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8일, 액법 개정안 입법예고
LPG충전·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되고 판매량 보고의 주체가 다양화
된다. 또한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보급
의 활기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상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액법 시행령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의 대상범위를 용기충
전사업, 자동차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 등으로 구분하
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시·도지사의 분기별 정기보고를 산자부장
관의 요청에 의한 보고로 보고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500kg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
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20만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의
경우 사업소 부지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했다. 안전거
리 및 도로폭 등을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 시설기준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로 하도록 제한했다.
판매업소 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용기운반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용기
를 자동차에 싣거나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용기 보관실 주위에 필
요한 부지(판매업소의 경우에는 10㎡ 이상)를 11.5㎡로 변경했다. 또한
사업소의 부지는 폭 5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기보관실ㆍ사무실
ㆍ주차장 면적 및 도로 폭을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 시설기준에서 제시
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로 규정했다.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고자가 직접 또는 사업자 단
체를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판매량 보고
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안전공사만이 아니라 사업자단체를 거쳐서도 가능
토록 했다.
또 용기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을 추가하거나 용기
충전사업자가 자동차 용기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해 실시하
는 안전점검주기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 수요자시설의 경우 1
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3년에 1회 로 완화했다.
동일 사업소안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정기검
사대상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
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
록 했다.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나
공공기관, 독립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추가했으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
시설의 저장능력을 100톤에서 30톤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안전관리상태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상향조정하고 기존 5단계의 등급을 4단계로 축소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28일까지 입법예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면 된
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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