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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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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확인 및 지도 · 감독 '이중규제' |
KOLAS 확인 및 지도 · 감독 '이중규제'
기표원에서도 연 1회 사후관리 받아
KOLAS 인정에 따라 LPG·일반고압가스용기와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에 대
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 및 지도·감독행위는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민병오)는 고법시행령 제25조와 시행규
칙 제60조 등 관련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전문검사기관에 따르면 KOLAS 인정 검사기관들은 산자부 기술표준원
으로부터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사후관리 등을 받고 있
는데 가스안전공사로부터도 검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것
은 중복 검사와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등은 현재 저장탱크 재검사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해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검사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 등에 대해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소지한 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5년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도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 가스기능사나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양성교육이수자로 기술인력을 완
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
고 검사기관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검토중에 있어 현재 입법
예고중인 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
목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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