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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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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가스판매허가기준 이대로 좋은가 |
긴급진단/가스판매허가기준 이대로 좋은가
‘허갗만 내고 사실상 ‘뜨내기영업’
“사업장 안에서 영업하라”
한상열 syhan@gasnews.com
수천만원, 수억원씩 들여 마련한 용기보관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가
스판매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일선 지자체의
허가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래도록 비워둬 주차장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사업장, 한적한 시골에
허가를 내 놓고 1년째 사업개시도 하지 않은 사업장, 5∼6명이 공동명의
로 허가를 냈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장
등 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흉물스럽
게 버려져 있다.
이처럼 비어 있는 사업장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비교적 허가받기 쉬운 지
자체에서 LPG 및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낸 다음 보다 많은 물량을 판매
할 수 있는 도심지나 공단지역, 그리고 배달직원의 집이나 충전소에서
가까운 곳을 떠돌며 뜨내기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에게 있어 가스판매시설은 사업의 터전이 아닌 단지 허가를 받기 위
한 조건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허가형태의 사업자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
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면서 가스판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결
국 가스안전지대에서도 탈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본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내 가스판매허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뜻 있는 가스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을 통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버려진 용기보관실 전국 곳곳에 ‘흉물’
담당공무원들 업무과다로 현장확인 손놔
차량등록제 도입 등 허가기준 개선 시급
허가만 내놓고 쓰지 않아 폐허로 변한 가스판매시설은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수두룩하다. 허가행정의 남발, 담당공무원의 관리부재
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용기보관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가스판매시설을
활용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기준을 갖춘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
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떠나 타 지역에서 전화 상시
착신, 야간의 노상주차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등 불법·편법을 자행하
고 있다.
더욱이 판매허가고시가 지자체에 따라 천양지차를 보임으로써 인접 지자
체 사업자간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 가스담당자들의 잣대에
따라 국내에 수많은 허가형태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LPG통합의 지분을 노린 일부사업자들이 해당지
역에 허가를 낸 다음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물량
공세로 유통시장을 흐리기도 한다.
경기남부지역 한 가스담당공무원은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함께 담당
하기 때문에 업무과다로 인해 현장확인은 엄두도 못 낸다”고 실토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규업소 허가신청이 무더기로 접수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관리부재의 원인에 대해 인력부족을 핑계삼았다.
비어 있는 판매시설을 둘러보면 허가관청과 가스안전 당국이 가스판매업
소를 대상으로 1년에 1∼2회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자율검사 등을 제
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노상주차 철저히 단속해야
한편 고압가스용기 재검사대행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명이 한 곳에
서 사업을 하는 공동명의 판매업소의 경우 허가증에 명시된 하나의 통일
된 상호를 용기에 표시해야 하나 모두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용
기의 상호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규를 어긴 셈이다. 분명한 단속의
대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도 “일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로는 현장확인에 한계가 있
으므로 협회나 조합 등 관련단체가 나서 불법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고 “최근 가스판매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제기돼 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매사업자들은 “가스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손놓고 있는 이
상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법의 또 다른 맹점을 이용(?), 변형적
인 허가형태가 양산될 것”이라며 법이 있으면 현장확인도 따라줘야 한
다고 입을 모은다.
1개 허가규격 사실상 실종
가스사업자들은 판매업소 1개 허가의 규격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한 관계자는 “현행 액법에서의 허가기준은 96년 3월
개정 당시 전국 가스판매사업자들의 평균판매량을 조사한 다음 LPG로 말
하면 20㎏용기의 개수를 계산해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용기보관실 19㎡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들이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도 ‘관리사무실 몇㎡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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