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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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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통계, 사업자단체 대행 가능할 듯 |
LPG통계, 사업자단체 대행 가능할 듯
산자부, 관계법령 반영 검토 중
매분기 액법관련규정에 의해 보고해야 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안전관리현
황 등 LPG통계가 사업자단체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말 현재 2차례에 걸친 LPG통계보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충전소의 경
우 대부분 보고를 하고 있지만 LPG판매소의 참여율은 아직도 저조한 상
태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산업연구원
에 거래상황기록부, 안전관리상황기록부, 시설개선현황기록부 등의 보
고 양식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보고주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통계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목.
산업자원부는 이 문제에 대해 통계보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LPG업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꺼리고 있
지만 현재 통계보고를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에
서도 통계보고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액법관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LPG통계보고가 어떤 형태로 수정될지 명확하지 않
다.
현재 통계보고를 하지 않은 충전 · 판매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통계보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보고서식 간소화
등으로써 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통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설득력
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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