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974 |
 |
695
|
 |
운영자 |
 |
2005-08-11 |
 |
LPG품질위반 업체 처벌 강화된다 |
LPG품질위반 업체 처벌 강화된다
삼진아웃제 도입, 과징금 상향조정
LPG품질을 위반한 충전 · 판매 등 관련업체에 대한 처벌수위가 현행보
다 한층 강화되며 연간 3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법시행령 · 규칙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
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순경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LPG품질검사는 시행초기 27건을 시작으로, 2003년 54
건, 지난해 76건, 올해 상반기까지 2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또한 지난 7월달에도 석유품질검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적발한 LPG품질
위반 업소가 10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판매량이 많은 곳과 거의 없는 곳 두가지 형태가 있
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LPG품질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다는 측면을
고려해 행정처벌 수위를 1회 위반시 30일의 영업정지, 2회 위반시 60
일, 3회 위반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도를 마련했다.
과징금 처분을 할 때에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시행령상의 과징금 산정 기준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LPG품질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 3회를 위반하는 업소가 없으며 2회 또는 1회위반시 해당 사업장 대표
자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력이 없으며 중앙정부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했더라도 충전 · 판매소 소재지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벌에 미온
적 입장을 취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또는 국세청 고발을 하더라도 LPG품질 위반업소에 대한 수사
및 세무조사를 하기에는 위반업체가 적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
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LPG품질검사가 단속 횟수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LPG품질검사에 따른 예산범위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 검사업소에
대한 비용발생으로 인해 품질검사기관도 LPG품질 위반업소 적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
인 대책이 제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