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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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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허가기준 개정 '관심집중' |
LPG판매소 허가기준 개정 '관심집중'
산자부, 지자체에게 의견타진 등 본격 검토나서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산자부가 시·도에 판매소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 의견을 타진해 향후 법
개정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는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전국 시도 단체장들에
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서를 받았다.
따라서 판매업계는 실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산자부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판매업소 허가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의 입장은 제로베이스 검토는 규제개혁위
원회가 지시한 사항이므로 업계의 입장반영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현재 LPG판매업계는 허가기준이 완화됐을 경우 신규사업자의 난립으로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지만 신규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일부 사업자
들은 지자체의 판매업소 허가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에 대해 기존사업자들은 일부지역 허가기준이 지나친 경우도 있지
만 대부분의 허가기준은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
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이 검토되는 사항은 가스판매소 사업부지는 폭4m 이상
의 도로에 접할 것과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차고 등을 각 19㎡, 9㎡의 2
배수 이하로 정할 것 등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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