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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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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무 법정공방 '김창기 회장 勝' |
회장직무 법정공방 '김창기 회장 勝'
압도적 지지 보낸 총회결의 무효라 단정 못해
선출 절차 문제없고, 직무수행이 회원에 도움
채제용 chaejy@gasnews.com
서울지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LP가스판매협회 김창기 회장의 직무집행을 놓고 김수방 前회장이 제
기한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김창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타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기총회 개최와 회장 선임 건
이 발생할 경우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김수방 前회장이 신청한 '정기총회결
의 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시까지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에서 신청인이 적시한 선출권에 별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김창기 現회
장이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으며 현재대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협회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법원 측은 정관 등으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정하는 취지가 구성원들의 총의가 왜곡됨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는바 대의원들이 미처 총회 연기사실을 모르고 참석했다
하더라도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총회 당일에야 비로소 선출자격이 주어졌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도 오히려 총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변경된 정관규정이 추인됨으로써 피선출권과 관련한 문제가 충
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설사 새로운 총회의결을 거쳐 회장을 다시 뽑는다하더라도 피
신청인이 재선임될 개연성이 있고, 절대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피신청인
의 회장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가뜩이나 회계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있는 협회의 업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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