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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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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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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위반 LPG 시중 유통 늘어 |
품질위반 LPG 시중 유통 늘어
전년대비 7건 증가한 26개소 적발
1/4분기 감소세를 보였던 LPG품질위반 업소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실
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잔류물이 많은 LPG의 유통 때문인지 LPG자동차 자체의 문제인지 아직 정
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LPG자동차가 멈춰서는 현상마저 빚어
지고 있어 LPG차량의 보급 ·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집계한 LPG품질검사 현황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총 26건의 품질위반 충전소를 적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9건에 비해 36.8% 증가한 것으로 산자부와 품질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 강화 등 각종 대책마련이 발표됐지만 프로판 혼
합에 따른 탈세유혹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LPG품질위반 충전소가 늘어난 것은 위반업체에 대한 검사가 강화
됐고 검사 횟수도 늘어 위반업체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자부에서 불량 LPG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에 맞춰 가스
안전공사가 서둘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불량 LPG가 유통
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고포상제가 얼마나 LPG업계에 먹혀들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PG품질위반을 한 업소의 경우 액법제45조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벌칙규정이 있으며 허가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제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석유제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사업등록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1회
위반시 3개월, 2회위반시 6개월의 사업정지, 3회 위반할 때에는 등록취
소토록 규정한 것에 비하면 LPG품질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편이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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