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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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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신규허가 완화 공방 치열 |
가스산업 신규허가 완화 공방 치열
기존 사업자 “신규사업으로 가스산업 붕괴직전” / 신규 사업자 “기
존 법령 말만 바꾼 것에 불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로베이스 과제로 선정된 고압가스판매, LPG충전·판
매 등 가스산업 허가기준 정비방안을 골자로 하는 액법·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될 예정이
다.
이를 두고 가스업계에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는 신규허
가 남발로 인해 어려운 업계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반발하는 반면 새
로 가스시장에 참여하려는 예비 사업자는 종전 시행규칙내용을 말만 바
꿔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 보다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상반
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가고시 관련 현황과 가스업계의 대립
된 입장을 분석해 본다.
△지자체 고시 운용 실태
LPG충전소의 경우 개인 12~45만원, 법인 1~10억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을 요구한 지자체가 7개 시·군·구에 이르고 탱크로리 통행금지지
역, 주거·상업지역, 관광특구, 연구단지 등의 지역에 대한 충전소 설치
제한은 58개에 이른다.
LPG판매소는 개인에게 재산세 5~25만원 납부, 영업배상 3~5억원 가입,
자본금 5,000만원 확보, 재산평가 1억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법인에 대
해 자본금 5,000만원~3억원 확보 등을 요구한 곳이 23개 지자체이외에
은행예금 2,000~5,000만원 예치를 요구한 지자체도 16군데에 달했다.
또한 주거·상업지역, 관광특구, 연구단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50m이
내 지역, 제1종보호시설 설치제한 등을 요구한 지자체가 99개로 나타났
다.
고압가스판매소의 경우 LPG판매소와 대동소이했으나 사업소 면적
150~990㎡이상을 요구한 지자체 8곳, 용기보관실 면적을 15~60㎡이상 취
급가스별로 10~30㎡이상을 요구한 곳이 109곳, 사무실 면적 7~30㎡이상
101곳, 주차장 면적 12~200㎡이상을 요구한 곳이 100곳에 이르렀다.
그밖에 폭 3~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79개 지자체, 사업소간 거리 1m
이상 1,000m이하를 요구한 시·군·구가 11개였으며 50m이내의 건물주
및 주민동의를 요구한 지자체도 1개 있었다.
△LPG 충전·판매 신규허가 현황
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3월말 현재 LPG 충전·판매시설 신규허가 현황
에 따르면 충전소 신규허가는 25개소, LPG판매소는 101개소로 충전소는
감소현상을 보였지만 판매소는 지난해 동기대비 31개소 늘어 44.3%의 증
가율을 기록했다.
허가대기업소의 경우 충전소는 45개소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
나 LPG판매소는 86개소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대비 19개소 늘어나 28.4%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LPG 충전소는 1,328개
소, 판매소는 4,678개소를 넘어서는 등 기존 사업자만 하더라도 이미 포
화상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소당 판매물량 감소와 이익감소가
함께 진행됨으로 인해 충전 · 판매소의 이익 실현 둔화현상이 뚜렷해
져 LPG업계는 뾰족한 자구책도 없이 정부와 각 지자체에 목을 메고 있
는 상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가스업계의 최대 화두는 유통구조 개선이다. 하지만 신규허가 출현은 유
통구조 개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축소하거나
업체간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키 위한 자구책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관련기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은 요구
를 해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부는 가스관련 유통사업이 단순히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 할 문
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4%에 불과한 LPG산업이지
만 영세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연료라는 측면과 함께 이들에게 저렴하
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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