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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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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량 보고制 진퇴양난 |
LPG판매량 보고制 진퇴양난
충전소 44개소, 판매소 1185개소 미신고
산자부 '참여독려, 행정처분에는 회의적'
이경인 oppaes@gasnews.com
지난달 15일까지인 LPG거래상황(판매량) 보고기한이 한 달이상 경과됐지
만 아직도 판매업계의 거부반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5일 기준으로 집계한 거래상황 보고 결과에
따르면 LPG충전소는 전체 1372개소 중 1328개소가 판매량 보고를 마쳐
97%의 보고율을 보였으며 판매업소는 4701개소 중 3516개소가 판매량을
보고해 75% 수준에 그쳤다. 충전소는 44개소, 판매업소는 1185개소가 마
감기한을 한달 가량 경과하고도 거래상황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
고 있는 것이다.
당초 판매량 보고 마감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충
전·판매업소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20일까지 공식적으로 연장된 뒤 이
달 중순까지 인터넷을 통한 판매량 보고도 가능토록 해 사실상 유예시켰
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의 충전소가 34개소 중 18개소만 판매량을 보고해
53%의 보고율을 보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판매업소의 경우 서울
지역이 200개소 중 38개소만 보고해 19%의 보고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
다.
이와 관련해 서울LPG판매조합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업자의
모든 자료가 제3자인 가스안전공사에 공개되는 것에 반대했다"며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산자부에 건의한 상태며 일단 판매량 보고는 그 후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판매업소는 사실상 판매량 보고를 거부한 상태며 내
부적으로 행정처분까지 각오한 것으로 전해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거래상황 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판매업소
와 충전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사실상 처분가능
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측은 미신고된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보고를 유
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을 뿐 행정처분 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마찰보다는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지만 행정처분을 강행할 뜻은 없다
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 거래상황을 보고한 업소만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냐는 항변도 없지 않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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