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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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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 신고포상제 검토 |
안전공급계약 신고포상제 검토
산자부, 지자체 등 설문조사 착수
산업자원부가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을 위
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신고포상제는 지난해부터 검토됐지만 시행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시행
시기가 지연돼 이달들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
다.
산자부는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일부 LPG판매소의 계약 미체결, 안전점검 미실시, 용기상호 미표시 등
위반사례가 단속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이라는 강제적 수단이 아닌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공급계약제도를 위반하는 가스공급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급자에 대해서
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
급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에서 이처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단속의 사각지
대에 있는 부분을 LPG소비자의 신고로 밝혀냄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공
급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산자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안전공급계약변경, 이중계
약, 용기상호 미표시 와 같은 현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현황과 변경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
선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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